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0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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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제10의2조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제10의3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의4조 검사업무 등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제12의2조 제작결함의 조사제12의3조 건설기계의 내구연한제12의4조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제12의5조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12의6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의7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의8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12의9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제15의2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제16의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제16의3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제16의4조 수시적성검사제16의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제17의2조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제17의3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제17의4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제17의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제18의2조 ~ 제9의2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