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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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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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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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0조의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4 검사업무 등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제12조의2 제작결함의 조사 제12조의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제12조의4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제12조의5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의6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7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12조의9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1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16조의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제16조의4 수시적성검사 제16조의5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제17조의3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의4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17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제18조의2 ~ 제9조의2 (20개)

제18조의2 권한의 위임 제18조의3 업무의 위탁 제18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5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제3조의6 위원의 해촉 등 제4조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의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제7조 제8조 등록의 경정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제9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상위 근거 법령

건설기계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