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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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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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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4의2조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제15의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의2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제17의3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의5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제18의2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9조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3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26의2조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의3조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6의4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27조 ~ 제9조 (29개)

제27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31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5의2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3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37조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제38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9조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제40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1조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제42조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4조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6조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 설계도서 등 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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