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하도급 제한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성능평가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설계도서 등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등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