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상품 수수료항목 안내 강화

(건의배경) 개인연금저축을 통한 수익률 기대치 저하로 인해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변액연금상품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

다만, 투자손실 위험 뿐 아니라 납입액에서 많은 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가지만 사업비나 많은 수수료항목에 대한 안내가 미흡

(건의사항) 변액연금보험 수수료(해지 수수료, 펀드 운용보수, 원금이나 수익률 보증 수수료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바람

특히 수수료 표기 방법에 있어 비율뿐 아니라 납입액에 따른 예시금액으로 기재하여 가입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현재 변액연금보험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및 해지공제 비용 등에 대해 기본보험료의 일정 비율 및 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및 생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다만, 적립금(보험기간 중 변동) 대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일부 수수료(보증수수료 및 펀드운용보수 등)의 경우 매일(또는 매월) 차감되는 비율 또는 연간비율은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예시 금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해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