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동 규정 <별표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다음 부실징후 예시의 경우 요주의로 분류 → ① 3년 연속 결손, ② 완전 자본잠식, ③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④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 ⑤ 3월 이상 조업 중단, ⑥ 6월 이내 1차 부도발생

이에 따라 은행과의 신디케이트론 취급시 부실징후 예시에 해당하기만 하면 하면 은행에서 ‘정상’으로 분류되는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건의사항) ‘3년 연속 결손’, ‘완전자본잠식’,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에 해당하더라도 신설법인에 대한 대출이거나, 부동산개발(신축)사업 및 수익형부동산대출인 경우에는 예외 인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동 규정 <별표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Ⅰ.대출금_2.요주의_⑧)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동 개정안에서 부실징후 예시에 대한 보완* 및 적용 예외**를 신설하고 이를 정상으로 분류 * 부실징후 예시 중 ③을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설립후 1년 미경과 신설법인, 종교?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정책자금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 2년 이상 연체 없는 법인, 은행 등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 등이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은 전체 부실징후 예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