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점검사 담당직원의 본부 배치 가능 여부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은행은 영업점에 자점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는 “은행 자점검사 담당자는 영업점당 1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각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경험있는 직원의 부족 및 타 업무와의 겸임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움 - 또한, 경험 많은 직원을 모든 영업점에 두는 것은 인력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자점감사 담당 직원을 영업점당 각 1인을 배치하는 대신, 본부에 검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1인이 다수 영업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선 요청

「은행법」 개정(‘16.3.29. 공포,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의 업무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되고,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는 삭제하도록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각각 6월말 공포?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