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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의무가 있으나, 다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은 대부중개업자에 한해서는 등록 예외 인정* 가능
- 아울러,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하위 여러 대부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을 통해서도 대부모집이 가능
ㅇ그러나, 법인인 대부중개업자와 위탁계약 체결한 하위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점검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해 소비자의 불법금융 피해*가 자주 발생 * 실제와 다른 대부중개업자의 저금리 전환대출 유도,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노출 등으로 민원 발생
□(건의사항) 하위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협회 등 공적기관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단 이유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와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대부중개업자(이하 “하위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여타 대부업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중개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관리감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부업법 제3조제1항단서)
관련 법령
14.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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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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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