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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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2025.1.21>

1.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1.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2015.7.24>

5.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1.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삭제<2015.7.24>

4.삭제<2015.7.24>

⑤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⑦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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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대부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제6호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제6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의4, §2의5, §2의6, §2의7, §2의9, §2의10 외 6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판례 · 15건목록 열기 →

비조치의견 · 154건

전체 154건 →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행위 해당여부

대부중개 여부와 관련하여, 사안의 행위는 대출수요자에게 대출정보 를 제공 하 여 대출이 가능 한 금융회사 에 소개 하 는 행위로, 해당 금 융회 사로부터 이 를 명목 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 으로 반복 ․ 계속 적 영업 을 한다면 대부 중개업 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대출모집 여부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 를 중개 받는 금융회사와 의 계약관계 가 명확 하지 않으나 ,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 ․ 실행 실적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 성과 금 등을 지급 받는 등 영업행위 와 관련 한 대가 의 수취 ․ 지급에 관한 사항 을 약정 한 경우 등에는 여신금 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 중개를 하는 자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 에 해당될 소지 가 있습니다.만약,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의 업자가 대출모집인에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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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임의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취득 가부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9의4③의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Q.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임의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9의4③에서 정한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는가? A. 대부업법 §3②2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경우, 대부업법 §9의4③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핵심 논거 - 대위변제는 민법 §480, §450에 따라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대부채권 양수가 주된 목적인 대위변제는 §9의4③의 "양도" 범위에 포함된다. - §9의4③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12는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한다. - 양수인(등록 대부업자)과 양도인(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 여신금융기관) 모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반이 아니다. 2. …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 관련 질의

등록 대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6조의 계약서 관련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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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질의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소재지 소유권이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소유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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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임의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취득 가부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상 광고 관련 질의

대부업자가 설치하지 않은 지점을 설치된 것과 같이 광고하였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더’목, ‘머’목의 영업정지 처분 및 [별표 2] ‘너‘목, ’러’목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각각 해당하므로, [별표 1], [별표 2]의 각 개별기준 및 일반기준(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당해 대부업체가 마산․창원지역에 실제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마산․창원 지역에 마창지점을 실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영업소 추가설치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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