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시 결격요건 확인을 위한 “조회내용확인서” 기재방법 개선

(건의배경) 현재 임원 선임시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2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벌금형 여부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임원자격요건심사표 및 기타 증빙*을 통해 점검, 확인중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서, 본인확인서, 직전근무지 인사기록카드 등

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제출서류중 “조회내용확인서”에 임원 선임 대상자가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기재하여 제출

그러나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음에도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하여야 할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얻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 임원 선임대상자가 “조회내용확인서”에 “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규에 따라 제3자는 벌금형 등 관련사실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익이 없는 상황 * 현행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요건 확인절차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요건 확인절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임원선임 대상자가 벌금형의 경우 관할 관청의 “결격사유조회서”를 통한 확인이 불가하여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서”에 의해 추가 확인 요구

(건의사항)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후 “조회내용확인서”에 본인확인서를 첨부, 서명하는 방식으로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2 제1항 등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업계에 배부한 '조회내용확인서'서식은 경찰서에서 임원내정자 본인이 직접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부받아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인터넷 조회 또는 경찰서에서 화면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관련 내용 작성이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용자의 다양한 범죄 경력 조회 방법을 감안하여 관련 서식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