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35 (권한의 위탁)

위계: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 §34의2 §35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권한의 위탁)

—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2건
1~2회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40

1건
1~2회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0건

§35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1	0.8	준용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권한의 대행	2	0.8	위임>준용

§35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상호저축은행법	§40 과태료	1	0.5	인용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1		1	1.0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1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10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11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13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14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15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2	1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1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4	2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7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6	1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7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8	1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9	3		2	1.0	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	§37	1		1	0.5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4	2		1	0.3	cites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1	0.3	cites
상호저축은행법	§40	1		1	0.3	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51		5	2	0.3	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4	2	0.3	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2	0.3	cites>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2	2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6	1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6	2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6	3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23	1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23	2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24의12	2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34	2		2	0.24	cites>준용
상호저축은행법	§10의6	3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2	1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2	3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1	2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1	8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3	1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3	4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		5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4	1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4	2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5	1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5	3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9		1	2	0.15	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5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0	1		2	0.09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0의2	1		2	0.09	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	§10의2	4		2	0.09	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	§12의2	1		2	0.09	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	§12의2	2		2	0.09	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	§12의2	3		2	0.09	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