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 만기연장 미신고시 제재필증 발급전 송금허용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화자금차입 신고 후 만기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간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 후 금감원의 제재필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송금 허용

그러나 자진신고후 제재필증을 받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어, 상환 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지연이자 등 발생

(건의사항) 차입당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외화차입금의 경우 누락된 만기연장 신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제재이전에도 상환목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서는 필요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환거래에 관련 법령상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자진신고를 통해 위법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현재, 금감원은 만기연장 미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통상 외국환은행이 대행)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만 확인되면, 제재가 완료되기 이전이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자가 사후적 신고절차를 거쳐 상환목적의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치(유선연락, 이메일 등)하고 있음

다만, 금액증액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단순한 만기연장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경우 자진신고의 형식적 요건 준수에 대한 심사 및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