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감면율 상향조정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감면율*(고유계정 기준)이 매년 대폭 감소 * 예금자보험법(§30의4④) 및 동법시행령(§16의5)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감액(또는 면제)하여 주는 비율

당사의 경우, 전체 유지비에서 예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9.7%(CY'15)에 이르러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생보사에 적용되는 감면율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생보사의 예보료 감면율) 100%(FY'12) ? 45%(CY'13) ? 45%(CY'14) ? 38%(CY'15) ? 17%(CY'16)

감면율 산출내역 및 금융권역별 감면율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목표규모 상한 초과 계정의 경우 예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목표규모 하한 초과 계정의 경우 목표기금제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기금 예상적립률이 목표규모 상한과 하한* 사이 구간 내에서 유지되도록 예금보험료 감면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1.4월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이후 기존 목표규모의 5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참고로 동 예금보험료 감면율 결정 기준, 금융권역별 감면조치 현황 등(별첨 표 참조)은 향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일부 기공개). 한편, 귀사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계정의 경우 최근 기금적립률 하락에 따라 예금보험료 감면율이 하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