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절차 개선

(건의배경)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최초 금융거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여부를 확인해야 함

(건의사항) 정확한 실명확인을 통해 금융사고 및 위조 발생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요청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과정에서 진위확인을 반드시 거칠 의무는 없음

다만,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여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신분증 범위를 확대 중이며

여권의 경우에는 타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여권번호 변경 추이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동일인인 외국인에게 고객번호를 중복으로 부여(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하여 별도 고객으로 관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외국인 중복등록방지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개선 가능 * 이름, 국적, 생년월일 등 다양한 인적사항을 통해 여권 등 신분증 변경시에도 동일인 여부를 판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