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보고 대상 완화 필요

(건의배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등에 의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실명제 위반, 사금융알선, 금품수수, 기타) 등 발생 시 경중의 세부 판단 기준이 없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실수로 가족 간 차명과 같이 도가 심하지 않은 실명법 위반을 하거나, 고객이 고수익 실현에 대한 사례 표시로 소액의 성과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금융질서 문란행위로서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함 - 금융사고 보고는 임원보고 부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각종 제재 우려 등으로 경미한 위반까지 모두 보고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

(건의사항) 금품수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의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만 금융사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

중대한 위반의 기준은 세칙에서 정하거나 회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시행세칙 제67조

사소한 금융사고도 모두 보고하여 금융회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불만을 초래함에 따라

범죄행위(§67①2)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67①3)와 관련한 보고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