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 조정시 공문 발송 요청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회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금감원은 공문이 아닌 구두나 유선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함

이 경우 업무처리 근거를 남기기 어려워 실무상 애로

(건의사항) 금감원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분쟁 조정시 공문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

금융분쟁조정세칙(§20①)상 합의권고의 방법중 ‘구두’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제1항 등

현재 분쟁조정 중 추가적 의견 등 추가 자료제출 또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한편, 금융분쟁조정세칙 상 합의권고의 방법중 '구두'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게 되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한 사안도 불필요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