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3 비조치의견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망분리 시행시기 유예 등 요청

금융안전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외부통신망을 ‘16년말까지 분리?차단하여야 하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에 애로

ㅇ 또한, 대규모 모집조직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인 사용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작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회사에 큰 부담

* 당사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이 약 1만8천대의 단말기를 사용중이며, 망분리시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망분리 작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ㅇ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모집조직에 대한 망분리 작업은 2017.1.1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및 부칙<제2013-39호, 2013.12.3> 제1호

□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화는 13.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 망 미분리는 ’13.3.20. 금융전산 사고 주요원인중 하나

ㅇ 이후 다양한 망분리 솔루션들이 출시되었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망분리 관련

가이드를 위한 Q&A 등을 진행 배포하였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망분리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에 질의,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ㅇ 또한, 앞으로도 망분리 관련 Q&A는 계속 업데이트 배포할 예정입니다.

□ 13.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대책 시 중요도와 금융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년 말까지, 은행권 본점영업점은

15년 말까지, 기타권역(보험포함) 은 16년 말까지 망분리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ㅇ 13.7월 대책 발표시와 완료 시점 간 기간이 상당하여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과

ㅇ 일부 권역 및 금융회사는 망분리를 완료하여 정책을 준수한 금융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

ㅇ 망분리 의무화가 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 유예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