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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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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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 가맹점의 범위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5.>10.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차를 거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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