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설계사의 복수 회사와 교차판매 허용

(건의배경) 보험업법(§85)에 의하면 생보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1개 손보사의 상품만 교차판매 가능

이는 전속 보험설계사의 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들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이직으로까지 이어짐

(건의사항) 생보사(손보사) 전속 보험설계사에게 복수의 손보사(생보사) 상품 판매를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교차모집은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위축된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다른 업종에서의 일사전속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차모집 회사를 한 개로 제한하는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 보험업법은 1977년 전면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의 일사전속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안하신 보험판매채널의 일사전속주의의 폐지는 복잡하고 장기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회사·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단일의 보험회사 등의 관리·감독 하에서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보험영업 환경의 변화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