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0 · 권역 12

← §83 §8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4
자본시장법 §2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0의2
… 외 12건

15건
6~15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외국환거래법 §9
… 외 2건

5건
3~5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87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 외 7건

10건
6~15회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0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15건

§84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2	0.15	cites>cites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15	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84 ④ 제4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2	0.25	인용>인용

§8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4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3	cites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0의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2	0.25	인용>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의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2	0.25	인용>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5 공제규정	2	0.1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1	0.5	인용	3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4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인용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준용>인용	3
자본시장법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2	0.25	인용>인용	3

발신 인용 — §8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89			1	1.0	위임
자본시장법	§337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339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340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35	3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353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354			2	0.8	위임>준용
상법	§337			2	0.5	위임>준용
상법	§339			2	0.5	위임>준용
상법	§340			2	0.5	위임>준용
상법	§353			2	0.5	위임>준용
상법	§354			2	0.5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2		6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2		6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35	3		2	0.5	위임>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4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