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상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완화

(건의배경) ‘14.8.28 금융위·금감원은 보도자료(‘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로 준법감시인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완화방안*을 발표 * 법상 준법감사인의 정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변경

아울러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은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변경함으로써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기 완화

그러나, 여전법상으로는 여전히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위반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인식 * 현 여전법상 준법감시인 정의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

(건의사항) 여전사의 준법감시인 직무상 독립성 강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여전법상 준법감시인 정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보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2항,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건의하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16.8.1)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배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