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등 직원의 금융지주회사 파견시 금융위 승인제도 완화

(건의배경)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에 6개월 이상 파견되어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간주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그러나 지주회사 파견 직원은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경영건전성 저해, 이해상충 등의 가능성이 일반 겸직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금융위 승인의 필요성이 적음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경우는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 보고사항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4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3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