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의 자필 기재사항 변경시 녹취 후 SMS 통지에 의한 본인자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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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6조의2(주요사항 자필기재) 조항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후 1개의 조항이라도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함

ㅇ 고객이 계약서 재작성을 위해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시 주위 시선의식 등 고객의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고객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약서 재작성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필기재가 필요한 주요사항 변경시 고객으로부터 계약서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녹취 후 변경 내용을 SMS 통지로 대체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6조의2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음성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음성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아 그 간 음성녹음을 자필기재 방식으로 간주하지 않아 왔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15년 하반기 개정 목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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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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