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면책기간 연장 등 검토 요청

(건의배경)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자살 면책기간이 짧아(2년) 악용하는 사례 발생

(건의내용)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경과기간(5년, 10년, 10년 이상 등)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생명보험에서 일정기간의 자살면책기간 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자살면책기간(2년)이 짧아 보험사기, 자살 유인 등 악용되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대다수도 2년 이내의 면책기간을 운용 ·따라서, 분명한 사유없이 면책기간(2→3년)을 확대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