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33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48자.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2
… 외 16건

19건
16회+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19건

§5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1	0.3	cites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09	cites>cites
보험업법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1	0.5	인용	1
보험업법	§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1	0.3	cites	1
보험업법	§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1	0.3	cites	1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1
보험업법	§38 입사청약서	2	0.15	cites>인용	1
보험업법	§91의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2	0.09	cites>cites	1

§5 ⑨ 제9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3	cites
신용협동조합법	§47 회계 및 결산	2	0.24	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2	0.24	준용>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15	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행정처분	1	0.8	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2	0.4	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2	0.4	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2	0.4	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4 청문	2	0.4	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2	0.4	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8 금융기관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	0.4	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과태료	2	0.4	인용>준용
상호저축은행법	§21 해산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2	0.4	준용>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2	0.4	인용>준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22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2	0.4	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2	0.4	위임>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 벌칙	2	0.24	인용>준용
우체국예금보험법	§10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1	0.5	인용	3
보험업법	§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1	0.3	cites	4
보험업법	§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1	0.3	cites	4
보험업법	§91의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2	0.09	cites>cites	4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	1		1	0.5	인용
보험업법	§10		3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9	2	2	2	0.15	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5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17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e-05	17
★ 2	보험업법	§169	보험금의 지급	1e-05	4
★ 3	보험업법	§121의2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1e-05	2
·	보험업법	§168	출연	0.0	4
·	보험업법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0.0	3
·	보험업법	§20	조직 변경	0.0	1
·	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0.0	3
·	보험업법	§132	준용	0.0	2
·	보험업법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0.0	1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0.0	3
·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0	1
·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0.0	1
·	보험업법	§163	보험조사협의회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