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다한 과징금 기준 완화

보험상품 기초서류는 금융당국 신고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과징금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적음 -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보험회사의 고의보다는 금융당국과의 기초서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로 발생

기초서류 위반시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위반사항 대비 과징금이 과다 * 1억원 신계약 유입시 12개월 후 수입보험료 누계 78억원 - 공정거래법이 과징금을 최대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20%로 규정

기초서류 위반의 범위도 포괄적이며, 판단 기준도 모호 - 기초서류 신고의무(法 §127)에 대한 해석상 논란 발생 가능* * 예시) 기초서류 신고의무중 ‘신위험 적용’, ‘합리적인 방법으로 요율을 산출하지 않거나’ 등 - 주관적 판단 가능 영역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예시) 新담보(판단기준에 해석 차이 존재) 판단이 애매하여 단순 과오에 따른 未신고시에도 연간 수입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