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동의 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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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자동이체일 이외에 날짜에 보험료를 출금*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 자동이체시점에 잔고부족으로 미이체된 경우 추심이체 등

※ 은행의 자동이체 순서* 중 보험료가 가장 후순위이므로 이체 성공률이 낮음(연체가능성이 높음)

* 은행 계열사 카드결제대금 → 통장개설은행 대출금 → 각종 관리비 → 통장간 자동이체 → 타은행/카드사 결제대금 → 통신료 → 보험료

ㅇ 그러나 동의의 방식으로 서면, 녹취, ARS만을 인정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 야기

□ (건의사항)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에 휴대전화 LMS(장문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추심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의해 출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급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여,

ㅇ 서면, 전화녹취,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음성응답시스템 등 제한적 방법만 허용

□ 다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변화된 금융환경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출금동의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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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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