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종사자의 광고 관련 규정 이행 강제방안 마련 필요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협회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러나 모집종사자의 광고기준 위반시 보험회사만 제재하고 있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GA의 부당 광고행위 근절이 어려움 ※ 협회의 규정만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광고기준 준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한계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에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협회가 정한 광고 관련 규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필요시 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 보험업법상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대한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가 검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동 감독규정 제4-35조의4,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