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1.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제96조를 위반한 경우
4.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7.삭제<2017.4.18>
7의2. 삭제<2020.3.24>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9.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1.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2.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14.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7.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8.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②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③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④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20.12.8, 2022.12.31>
1.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2.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3.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⑥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1.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삭제<2015.7.31>
3.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4.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5.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8.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9.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10.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11.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12.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16.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18.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9.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20.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21.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22의2. 삭제<2020.5.19>
23.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24.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25.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6.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7.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8.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9.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0.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31.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2.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3.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34.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35.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36.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7.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8.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9.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40.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1.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42.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43.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44.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2024.2.6>
1.제3조를 위반한 자
2.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의3. 삭제<2017.4.18>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3.제92조를 위반한 자
4.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제95조를 위반한 자
6.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7.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8.삭제<2020.3.24>
9.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1.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
12.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3.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4.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7.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9.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0.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1.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0.5.19, 2020.12.8, 20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20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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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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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콜센터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법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형법상 공소시효와는 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0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시 자체점검 결과 보고
요청
공시관련 미비사항 통보 및 공시 자체점검결과보고 요청은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시의무 준수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한 행정공문으로 '15.12.31까지만 유효하고 '16.1.1부터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2015.12월말 기준 점검결과까지 보고하여 주기시 바라며, 2016년부터는 우리원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공시 적정성 자체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보험업법 제124조를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체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0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9건
전체 39건 →헌재 결정 · 1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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