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임직원 파견시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계열사*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자산운용사가 파견 받는 경우 포함) 금융위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ㅇ 그러나, 해외 계열사에 임직원 파견은 주로 신사업 개척 등을 위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정보 공유 등 국내 영업 관련 이해상충 여지가 적어 금융위의 사전확인 실익이 크지 않음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의 해외 계열사 임직원 파견시(파견 받는 경우 포함) 금융위원회 사전 확인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②2마

판단 이유

□ 현재 개정절차기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겸직 관련 보고의무는 사후 보고(분기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