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임직원 파견시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건의배경)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계열사*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자산운용사가 파견 받는 경우 포함) 금융위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그러나, 해외 계열사에 임직원 파견은 주로 신사업 개척 등을 위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정보 공유 등 국내 영업 관련 이해상충 여지가 적어 금융위의 사전확인 실익이 크지 않음

(건의사항) 자산운용사의 해외 계열사 임직원 파견시(파견 받는 경우 포함) 금융위원회 사전 확인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②2마

현재 개정절차기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겸직 관련 보고의무는 사후 보고(분기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