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관련 약관조항 명확화

(건의배경)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채무자)의 대출금(초과금액)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어렵고, 분쟁의 소지도 있음

(건의사항) 표준약관에 “보험기간중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그 초과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 삽입

또한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대출가능기간* 설정을 허용 *예) 80세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은 70세까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3조

원금상환의무는 선언적 조항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할 실익이 적음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대출가능기간을 설정하여 노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 대출가능기간을 표준약관에 신설하기 보다는 해지환급금 대비 대출한도(예:80%등)를 설정시 해지환급금이 초과될 가능성 등 채권보전 방안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