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33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피인용 19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59
보험업법 §197
… 외 1건

4건
3~5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험업법 §176(→2호)
보험업법 §120의2(→2호)
보험업법 §128(→2호)
… 외 8건

11건
6~15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1	0.5	인용	2
보험업법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2	0.5	위임>인용	2
보험업법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2	0.5	위임>인용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6 안전점검	2	0.25	위임>인용	2
보험업법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2	0.25	인용>인용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2	0.25	위임>인용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2	0.25	인용>인용	2
자동차등록규칙	§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2	0.25	인용>인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0.25	위임>인용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2	0.25	인용>인용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	2	0.25	인용>인용	2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	0.8	준용
보험업법	§196 과징금	2	0.4	인용>준용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200 벌칙	2	0.24	cites>준용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59 「상법」 등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197 벌칙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32	2		1	0.8	준용
보험업법	§108			2	0.4	준용>인용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33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11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33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1e-05	5
★ 2	보험업법	§54	사원총회 대행기관	1e-05	4
★ 3	보험업법	§51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1e-05	7
·	보험업법	§30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0.0	4
·	보험업법	§63	잉여금의 분배	0.0	1
·	보험업법	§38	입사청약서	0.0	2
·	보험업법	§19		0.0	2
·	보험업법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0.0	3
·	보험업법	§53	통지와 최고	0.0	2
·	보험업법	§37	사원의 수	0.0	1
·	보험업법	§47	유한책임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