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적립 최고한도 설정 필요

(건의배경) 현재 각 조합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

그러나 동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최저수준의 대손충당금(ex; 정상분류의 경우 0.5% 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을 뿐 적립최고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 제주지역 단위 농·축협의 경우 통상 기준 대손충당금의 150%~ 160%를 적립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손충당금 과다적립에 따른 세무당국의 이의제기 등이 우려

(건의사항) 대손충당금 적립 최고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든 상호금융조합은 100분의 100이상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유지해야 함

대손충당금의 하한 설정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하한을 초과한 개별 조합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미래의 경영악화 등을 대비한 개별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

대손충당금이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관계로 일부 세무당국이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는 세무당국의 세금징수와 관계없는 단위 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련 규제이므로 상한 설정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