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동의하나, 생계형 설계사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큰 부담
□(건의사항) 보험설계사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 요청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의2①1호)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100 범위내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소득창출을 위한 영업행위 중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ㅇ따라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감경사유이외에 명시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방안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