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여신에 한하여 대주주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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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 및 대주주가 소비재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주주 관련 규제로 인하여 할부금융업 진출을 통한 관계사와의 시너지 발생이 불가능

ㅇ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정수기렌탈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하여 동 사업과 연계한 영업을 하면 저축은행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에 걸리게 되는 상황

□ (건의사항) 할부금융여신(렌탈채권 포함)에 한하여 대주주 관련 규제완화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

판단 이유

□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여전법 제2조제13호)

ㅇ 따라서 할부금융여신 취급시 대주주가 단순한 매도인에 해당할 뿐 저축은행과 별도의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 동 할부금융은 저축은행이 매수자에게 구매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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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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