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아니할 것 6. 자기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7. 대주주등(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주주등을 말한다)과 부동산 양도ㆍ양수계"

"1.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의 금지 2. 법 제37조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 지급의 금지 3."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① 감독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4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행위라.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마. 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바. 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