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완화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선임 등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

(건의사항)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완화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립투표①, 의결권 행사 제한②, 의결권 행사 공시③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주주가 지배관계 노출을 회피하거나 의결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등 신탁재산이 불법적인경영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펀드와 달리 신탁은 대주주 의결권의 우회 행사 등 기업 지배구조 왜곡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와 동일하게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공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