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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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신탁업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1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445
… 외 6건

9건
6~15회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가 행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회계감사인은 제9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7. 10. 31.>

—

⑦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

⑨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

피인용 — 이 §1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0건

§11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3	cites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09	cites>cites

§114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1 벌칙	1	0.5	준용
자본시장법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3	cites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2 양벌규정	2	0.15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15	인용>cites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15	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11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0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8		5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1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2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3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4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5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5의2	2	0.8	준용>위임
자본시장법	§18	2	6	2	0.8	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1	0.5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7	1	0.5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			1	0.5	준용
자본시장법	§16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		7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6	2	0.5	인용>위임
공인회계사법	§23			2	0.25	인용>인용
공인회계사법	§41			2	0.25	인용>위임
상법	§447			2	0.25	인용>cites
상법	§579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3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9	15	3	2	0.25	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1		2	0.15	준용>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1		2	0.1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3		2	0.1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4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