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설립등기)
보험업법 §31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 외 2건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 외 2건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이름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보험업법 §29
보험업법 §108
보험업법 §80의2
보험업법 §108
보험업법 §80의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5건
§40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9 조직 변경의 등기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15 | 준용>인용 |
§4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31 「상법」 등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70 「상법」의 준용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197 벌칙 | 2 | 0.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34 | 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10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3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4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5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6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7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8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9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40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