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 조치가 있더라도 담보범위내 여신이고 연체여신이 아닌 경우 요주의 분류

(건의배경)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어 연체여신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 가압류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고 그 금액과 대출금액을 포함하더라도 담보범위내 해당하는 여신은 고정이하로 분류 ㅇ이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건의사항) 압류, 가압류의 법적절차 주체가 국세청 등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고 압류·가압류 금액과 기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담보물가액 범위이내면서 연체여신이 아닌 경우에는

회수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요주의로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 Ⅱ.자산건전성 분류 실무사례 2. 분류실무가. 여신 (3)기업여신

차주별 자산건전성 분류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압류, 가압류는 일반 법인이나 개인과는 달리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