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산정의 자율성 확대

(건의배경)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시중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예정이율)은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장래 큰 부담으로 작용

생명보험은 초장기 상품이므로 향후 심각한 역마진발생 우려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회사별 실정에 맞추어 적용이율(예정이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보험가격 자유화(’00.4월) 이후 예정이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향후 금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험상품 및 회사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

다만, 예정이율 인하 등 저금리 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사업비 등에 대한 인하요인도 동시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