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방안 도입 철회

(건의배경)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향후 심각한 시장침체 등 우려

(건의사항)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을 재검토해 주기를 희망 ※ (관련 법률 및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

이미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