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회원 또는 신용등급 우량고객에 대한 카드 갱신발급시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출대상 제외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은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출’토록 규정

그러나 가처분소득 산출을 통한 이용한도 산출 적용대상에 카드 신규발급 또는 갱신발급에 대한 구분이 없어 그동안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우량회원에 대한 갱신 발급시에도 가처분소득 재산출 → 이용한도 축소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민원이 발생

아울러 신용등급 우량(4등급 이내 등) 고객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출’대상이므로 가처분소득 재산출 → 이용한도 축소 사례가 동일하게 발생

(건의사항) 우량회원 또는 일정요건의 신용등급 우량 고객에 대한 카드 갱신 발급시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신용카드 갱신은 신규발급에 준하는 절차로써 갱신발급 시에도 가처분소득 등 회원의 결제능력을 심사하여야 함

한편, 현행 모범규준(제8조제3항)에서는 기존회원의 이용한도가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갱신발급 심사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근 6개월간 최고 이용금액’을 이용한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6개월 경과 후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용한도를 감액 ?갱신 발급심사로 인하여 갱신거절 및 급격한 이용한도 축소 등의 가능성은 낮음 * 갱신발급 심사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용한도를 ‘0’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나 ‘14.9월 모범규준 개정시 기존회원의 이용한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상기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바 있음 ※ 우리원은 카드업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12.10월)한 바 있으며, ‘14.9월에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