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초과시 일시적 한도초과 카드사에서 자동승인 허용 등

(건의배경)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책정토록 규정

이용한도는 사전에 정해지며 이에 따라 정상거래중인 회원이라 할지라도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카드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신청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승인 자체가 거절

그러나,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카드거래는 대부분 초과금액 10만원 이내의 소액초과거래가 대부분이며 거래승인 거절로 인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이용한도의 일정수준(사전 이용한도의 10% 등) 또는 일정규모 이내(30만원 등) 한도초과 거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로 간주하여 일시적 한도가 부여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

카드회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방지하고자 이용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동 이용한도는 카드회원의 월 평균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용한도(예 : 500만원)보다 적은 이용한도(예 : 300만원)를 카드회원이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카드사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카드회원의 내부심사기준에 따른 이용한도내에서 증액 가능

다만,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른 이용한도보다 증액하여 주는 것은 이용한도 기준을 두는 취지에 반하여 곤란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