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의 사업범위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주식 매수자와 자문사간에 자문계약을 작성하고 투자자문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매수자금을 예치 후 매도자의 주식을 입고 확인 후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을 예탁받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가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여 투자자(주식매수자)의 매수자금을 예치하는 행위는 상기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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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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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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