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운용방법 관련 문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위탁자소유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제44조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을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위탁자의 금전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위탁자소유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제44조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을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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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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