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투자목적회사가 한도대출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3항에 따른 차입한도 산정시점은 ‘한도대출시’이며, 차입금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매번 차입한도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SPC)가 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도대출(Credit Line)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96조제3항의 SPC 차입한도 산정시점을 ①한도대출시로 할 것인지, ②실제 차입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투자목적회사가 한도대출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3항에 따른 차입한도 산정시점은 ‘한도대출시’이며, 차입금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매번 차입한도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투자목적회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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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