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 가능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소액금액 카드결제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여전법 개정 논의시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한해 가맹점이 현금 결제 및 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카드 회원의 불편 및 세원 누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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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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