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0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종사원증 서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별증표 발급 할 필요 없음

ㅇ 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관련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함

ㅇ 법률상 적절함

ㅇ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겸직할 경우 개별 조제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ㅇ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제공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란을 삭제 또는 공란으로 조제 및 사용해도 되는지

ㅇ 서약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ㅇ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동시에 할 경우, 증표(종사원증)에 개별 증표를 발급할 필요없이 "허가받은 업무:신용조사, 채권추심"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첨부하신 증표서식에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합니다.

ㅇ 서약서의 내용도 법률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