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ㅇㅇ문화원이 회원들에게서 가입비, 회비 등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귀 회사의 약관상 월 회비 납부 만기시 회원에게 회원이 납부한 회비총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를 약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0-02-04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