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비공식 절차로 판매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동법 제47조)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1호)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안의 법규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