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재위탁판매업체에게 귀 사의 가맹점명의로 선불카드를 판매하도록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4호 또는 5호에 위반될 수 있음
◦최종적으로 사법당국(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선불카드 판매가맹점인 당사의 가맹점명의로 재위탁판매업체가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또는 신용 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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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더 찾아보기